[성명서]
지방의회의 ‘권력형 이권개입’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제천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이권개입, 비리청탁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가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와 공식적인 제보창구를 통해 받은 시의원의 비리의혹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시의원이란 직함으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의 하도급을 유도했던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사건’, 최근까지도 시의원이 공동대표로 재직했던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산하건물 전기안전관리 독점 사건’ 등. 이외에도 다수의 제보에 대해 제천시지부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세우며, 공직사회 내 인사비리 척결,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사업, 수의계약 관행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천시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청렴성과 도덕성을 신조로 삼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토착비리의 유형으로 판단한다.

공무원노조가 제천시의회의 ‘이권개입, 비리청탁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력남용 수준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권, 감사권, 조사권, 조례제정 등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의원의 청탁은 해당 공무원에게 심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공무원노조는 일련의 권력형 비리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오는 11월25일 ‘이권개입 비리 시의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제천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자정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사법당국은 권력형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제천시는 각종 권력형 압력을 근절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