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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06 07:39 
  설 명절을 맞이하여 총선 주자들을 보호하자 -"선거법 조심"

한표라도  더 얻고 싶은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으로 노인정과 설맞이 행사 등에 과일과 기념품을 제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설명절을 맞이하여 아무렇지 않게 응하기 쉽다.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예비후보자들을 보호해주며 다소 섭섭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이 설명절을 맞이하여 요구된다 할 것이다.기념품과 위문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금지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표> 선관위의 명절선물·금품 허용·불가

허용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불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제공하는 행위

이외에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특정 정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관내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고,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받아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등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설 인사연하장(본인 또는 가족의 사진 게재 포함)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학력ㆍ경력ㆍ선전 구호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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