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내내 이시종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표심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 갈등으로 인해 양 기관의 골은 깊어지고 도민의 걱정거리만 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전쟁을 벌이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파행으로 갈 사항이었으면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공약에 넣어 표를 얻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양쪽이 만족하는 무상급식 합의를 위해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갈등 시작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걱정거리를 덜어 드렸어야 했는데 실기 했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두 분이 만나시고 나서도 도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 놓는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은 충북도민과 학부모들께  어려운 재정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소득세나 갑근세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고소득 최상위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선택적 무상급식이나 혹은 초등학교와 특수교육기관은 무상으로 하고 중학교는 유상으로 하는 선택적 무상급식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 합니다. 현재 재정상태도 어렵지만 앞으로 도교육청 재정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 까지만 이라도 선택적 급식을 시행해 당장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충북도의 엉터리 세금부과,
허술한 세정업무처리 개선 요구!”

세정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무행정 원칙은 명확ㆍ편의ㆍ징세비 최소원칙 등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충북도의 세입금 과 오납 실태를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과오납금이 352억 6,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111억 8,400만원의 세입금을 과 오납한 사실이 결산 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부 세입금 과 오납 현황은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착오부과 6012건 53억 300만원, 이중부과 308건 2,100만원, 불복청구 4327건에 11억 7,000만원, 기타 과 오납 287억 7,300만원 입니다. 2014년도에는 착오부과 6670건에 22억 6,800만원, 이중부과 918건에 2억 4,200만원, 불복청구 1080건에 11억 6,000만원, 기타 과 오납은 75억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비해 볼 때 과오납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 같지만,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심각 합니다. 착오부과 건수는 2013년도에 15%에서, 2014년도에는 22.4%로 증가 되었고, 이중부과는 금액으로 볼 때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이중부과 건수는 300%로 대폭 늘어나 엉터리 세금부과로 피해와 고통을 본 도민은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전검토가 미흡했거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착오 또는 이중부과로 충청북도의 안일하고 허술한 세정업무 처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 하는 등 납세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은 실정으로 보여 집니다.

근거 없는 세금부과와 허술한 세정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 세금 과 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길 촉구 합니다.

“제천 한방특화도시로의 성공,
한방 관련 기업유치 반드시 뒤따라야!!”

“북부출장소 및 도청 투자유치과에 한방기업관련 투자유치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업체 중 한방만을 원료로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111곳이나 되지만 한방특화도시로 육성되는 제천에는 겨우 17개의 업체가 상주하고 있을 뿐 입니다. 15.3%정도입니다.

또한 한방을 원료로 하는 도내식품 가공업체는 368곳이나 되지만 제천에 겨우 47개 12.8%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을 원료로 하는 도내 화장품 기업은 134곳이지만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8개 5.9%만 명목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방관련의료기기는 120곳 중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3곳 2.5%로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한방특화도시로써의 성공은 한방관련기업들과 함께하는 시너지효과에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방특화도시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천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우수한 한약재 자원, 1차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는 2차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으로 이어지는 3차 산업으로의 연계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방관련 기업들이 한방특화도시인 제천에 유치되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과 6차 산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한방특화 도시로써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북부출장소 및 도청 투자유치과에 한방기업관련 투자유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한방관련 기업들이 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도내 지역별 투자 불균형현상 심각,
기업의 지역편중, 투자유치 쏠림현상,
점점 더 심화 지역별 격차 더 벌어져!!”

“충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절실!!”

기업유치는 그 지역 경제의 바로 미터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면 그 지역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의 쏠림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도민화합에도 큰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도내 지역별 신규기업유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773개의 기업이 도내에 신규 등록 되었습니다.

그중 596개 77.1%의 기업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 유치되었는데 기업의 지역편중 쏠림현상이 점점 더 심화 되고 있어 우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도내시군별 실질투자액수와 투자협약 진행상황을 보면 더욱 심각 합니다. 10년부터 4년간 22조 6662억 금액이 실질투자 되거나 업무협약 되었는데 그중 19조 1957억 약 84.7%가 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쏠림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충청북도 집행청은 지역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꿈꾸는 시, 군민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공평하게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의 편성과정에서 도 균형발전과 낙후지역해소를 위한 예산을 선 편성, 선 배정하여 충북도의 균형발전의지를 예산으로 보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