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뜻 왜곡하며 선별적 급식 주장하는

윤홍창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퇴하라!!

어제(12일) 충북도의회 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충북교육재정이 어렵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충북도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물론 무상급식 분담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90억 가까운 금액이 부족분으로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것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선별적 무상급식이 될 수는 없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만이 아닌 충북도민들과의 약속이고, 교육이다. 무상급식은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급식이고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충북도의회는 지금까지 무상급식 분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견제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의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나마 한 일로 떠오르는 건 '네가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둘 다 시원찮다'며 두 기관을 싸잡아 나무라는 양비론뿐이라는 게 냉정한 도민들의 평가다.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선별적 급식으로 전환하자고 해놓고 충북도의회는 독립청사가 없어 위신이 서지 않는다며 200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독립청사를 리모델링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충북도의회의 모습이다.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의회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무상급식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게다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개별 주장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했다는 것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의를 왜곡하는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충북도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명분을 잃었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1월 1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