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문제점

92억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 관련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위법성도 확인되었는데,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고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서 총괄적인 감사가 필요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할 예정.

환경부 고시에 의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 제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사실에 대한 공문 및 통보도 하지 않은 점
2.  결과적으로 하수도 관련 전문가 및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3.  4명 모두 위촉동의서 ․ 심의조서에 심의날짜가 누락된 점
4.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도 없는 위원회인 점
5. 환경부 고시에 대면․서면 심의 방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점
6.  5개월이 지난 후 사후 작성 ․ 공무원이 대리 작성이라는 위법 사항이 확인됨 점
7.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
8.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 본인 사실 관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
9.  조사 3일 만에 부랴부랴 결과 발표한 점 등 하자 투성인 사전 절차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담당부서가 평가한 절대평가 60점 검증,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총괄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2. 관리대행 업체에 이근규 시장 측근 채용

이근규 시장 측근이 관리대행업체에 취업한 것은 누가봐도 의구심이 들며 채용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측근 채용에 대한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

관리대행업체에 이근규 시장 측근인 지난 지방선거 때 민심리포트를 배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취업한 사실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며 채용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행사 실험실에 근무 중인 A씨는 관련 자격증도 없는 걸로 확인되었으며, 취임 후 여러 번 측근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되었던 이근규 시장은 말로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측근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측근 채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께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3. 관리대행업체 운영 실태

관리대행업체는 관리개시 한 달 만에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고, 참여기술자 4명 중 3명이 교체되고,
1명은 공석상태로 부실 운영이 확인되어 운영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관리대행업체는 관리개시 한 달 만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9월 6일∼7일에 걸쳐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고, 업체 선정시 담당부서가 절대평가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항목 60점 중 참여기술자 4명으로 인한 30점 배점에 해당업체는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두 달도 안된 기간에 주간사 TSK WATER 소속 3명 중 2명이 교체되었고, 공동참여사 의림환경에너텍 소속의 1명은 9월 달 퇴사로 새로운 1명을 선임했지만 상주여부가 불분명하여 담당부서에서 선임불가로 행정조치하여 1명은 공석인 것을 제가 관리현황 확인차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인근 충주시는 입찰공고에 참여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였지만 제천시는 부실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인해 두 달 만에 4명 중 3명이나 교체되는 등 부실운영이 확인되어 철저한 수질관리와 효율적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바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4. 수사의뢰에 관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 공개된 문서를 공문서 유출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시정감시의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

마지막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문서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님을 비롯한 4명 앞에서 모두 복사를 해놨으며, 이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및 관련법 등에 대한 자료로 공개문서입니다.

제보를 받고 자료를 요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여 의회 전문위원실 공직자 분들, 하수도 관련 전문가, 수사 의뢰된 언론인분과도 검토를 했고, 당연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이것이 공문서 유출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수천 번 이상 공문서를
유출한 것입니다.복사본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와 확인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저에게 마치 기밀문서나 비공개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제기를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온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바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지 말고 제천시의 모든 일은 시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 중인 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관리대행업체 선정과정의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인을 수사의뢰한 것은 언론탄압이며, 현역의원 두 명을 수사의뢰한 것은 시정감시의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제천시의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제천시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공무원이 대리작성이라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시민 여러분께 사과와 측근 채용 ․ 수사의뢰에 관한 이근규 시장의 조속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