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진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금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감금됐던 아파트를 탈출해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편이 관계에 동의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감금됐던 남편이 "살아남기 위해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연합뉴스 提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