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노조가 포함된 공대위의 민사협 등이 청전동 사거리에 내걸었던 성명중의장 규탄 현수막을 어제 저녁 공대위 회의를 거쳐 제거하기로 최종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제 오후 7시부터 개최된 공대위 임시회의에서 공대위는 많은 논란과 내부 진통 끝에 청전동 사거리에 내걸었던 규탄 플랭카드를 떼기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명칭이 "이권개입 청탁비리 제천시의장 사퇴를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임을 감안하면 성명중의장이 어제 의장직사퇴와 윤리특위 개최를 통한 징계안 수용 및 재발방지책 등의 합의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어제 저녁 긴급하게 플랭카드를 제거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결국 규탄플랭카드를 내리기로 결정해 그 배경을 놓고 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어제 간담회를 주도한 공대위 대표단이 플랭카드 제거를 강하게 밀어 붙여 결국 제천시공무원노조도 민사협 주도로 내걸은 플랭카드 제거에 대해 최종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납득이 어려운 점은 상황이 바낀 것이 없는데 공대위가 어떻게 플랭카드 제거를 회의에 부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아무 성과 없이 뗄꺼면 무엇하러 플랭카들 내걸었는지 쉽게 이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민사협 주도로 플랭카드를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민사협이 공대위에 포함된 이상 공대위에 가담한 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마땅 함에도 민사협 집행부가 공대위 대표단에 들어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플랭카드 제거를 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대위 대표단의 비민주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태로 볼 수 있어 제천시공무원노조의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권개입 청탁비리 제천시의장 사퇴를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란 긴이름이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제기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족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 자칫 공무원노가 사면초가 빠질 수 있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대위의 결정에 따르 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대위에 합류한 이상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담감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공무원노조 들러리론이 제기될 경우 공무원노조가 깊은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대위에도 비난 여론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간담회 또한 기자들에게 사후 브리핑도 없이 공대위사무국장과 공대위대표 2명만 간담회 참석한 후 간담회 결과 배경 설명도 없이 바로 현수막 제거 회의를 개최하고 전격적으로 플랭카드를 제거해 공대위 집행부의 실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함권택의사국장은 현직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할때 중립이 요구 되나 정식의사 일정 협의도 아닌 성명중의장의 개인비리를 시민단체와 논하는 자리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같이 합석한 것인지가 불투명해 이번 합의에 대한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데는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자가 협의 내용를 취재하고자 했으나 비공개 간담회를 요구해 과연 그들 네명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 지도 시민들은 알길이 없어 간담회 이후 충분한 배경 설명과 기자회견도 없이 그들 만의 회의와 그들 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전락되고 귀결되어 공대위 집행부가 정의감 보다는 그들 자체가 정치적이며 비민주적 단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을 배려하고 부패를 바로 잡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의 눈초리들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 순수성도 의심 받게 되는 것이다.성명중의장의 의장직 사퇴의 공식 합의서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 시민을 상대로 내걸었던 플랭카드를 떼기 위해서는 최소 한도는 기자들에게 어제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한 후 회의를 개최 했어야 바른 시민단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고 과정의 정치인 것이다. 과정의 민주성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물은 결국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며 민주성이 위협 받게 되는 것이다.
어제 간담회에서 성명중의장과 함권택국장을 포함한 4인의 합의가 대표성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공대위 참여 단체의 중지는 분명히 "명분 있는 원칙 고수"라고 확신한다. 그 "명분 있는 원칙 고수"의 시발점과 결과물은 결국 이번 청탁비리에 대해 성명중의장이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비로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공대위가 어제 간담회를 포함하여 공대위 임시회의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전문을 게재하고 향후 전망등에 대해 자세한 논평을 개재토록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결자해지가 원칙인 것이다. 의회의 병풍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 아니라 청탁비리의 당사자인 성명중의장이 이 문제를 풀어 내려는 진정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재발 방지책은 성명중의장이 책임지는 모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