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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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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02 13:10 
  김병우 충북교육감 최종 선고 공판- 대전고법 현지 중계

김병우교육감에 대한 대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잠시후 2시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늘 2시에 시작되는 최종 선고에 따라 김병우교육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과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할 것인가가 첫번째 관전포인트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두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한다면  통상 70 ,80, 90만원등 10만원 단위의 벌금형 선고가 아니라 95만원 등 재판부의 고심 흔적을 역력히 보여 주는 100만원 미만에서 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해 교육감직은 유지시켜주되 강한 경종을 울리며 대법원의 무죄파기 환송취지에 대해 고등법원의 고뇌를 어필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리란 의견이 다소 많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교육감직 상실이 가져올 가치에 비해 죄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며 100만원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것이란 의견도 다수 있어 오늘 선고결과 예측은 한치 앞도 알수가 없을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현장중계를 통해 선고와 동시에 선고결과를 게재하도록 할 것이며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중계하도록 할 것이다.

 

최종 선고결과는 별도로 뉴스일반의 단신코너란에 속보로 전해 올리겠다. 과연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지 충청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의 선고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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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호 법정 주변에는 공판 시작 30분을 앞두고 취재진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으며 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잠시 후에 재판부와 김병우교육감이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금전 김병우 교육감이 입장해 기자 바로 뒷편에 앉아 있으며 재판관들이 입장하는대로 피고인석에 좌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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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들이 입장하여 유죄 취지로 선고 이유서를 낭독하고 있다.긴장감이 최고조다.또한 정상참작 이유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본보는 선고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단신 속보로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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