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용주차장 불법 전대 논란-한 업자 6곳 운영하며 수천만원 부당이득 취해 

2025년 11.3일 제천시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 5분발언에 나선 송수연 의원 

지난해 11월 3일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제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돼 온 전통시장 주차장들이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입찰 금액, 예상 수입, 고용 형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제천시에 요구한 바 있다.그는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깔세 운영을 금지하라고 하자 상인회장이 협박 전화를 했다”며, “깔세를 받아 배불리라고 위탁계약을 해준 것인가?”라며 공용주자차장 운영실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송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천의 한 업자가 제천시내 공영주차장 6곳을 혼자 운영해 오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자 A씨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한 곳을  연간 약 1천2백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다.

A씨는 이 돈을 제천시에 내고 운영권을 따낸 뒤, 주차 수익 전체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제천시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서에 명기된 '재위탁금지' 조항을 어기고 주차관리원들에게 재위탁을 맡겼다. 

주차관리원들이 얼마를 벌든 택시처럼 매일 '사납금' 형태의 수익금을 받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사실상의 '재위탁'인 셈이다.

A씨가 1천2백만원에 낙찰받은 공용주자장 한 곳은 매일 10만원씩 관리원들에게 사납금을 받았는데,한 달이면 3백만 원에 이르며,1년이면 3천만 원이 넘어 제천시에 제공한 낙찰가보다도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동안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업자는 그동안 1천2백만원에 낙찰받은 제천 중앙로의 한 공용주차장에서만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더해 업자는 노상주차장 특정 주차면을 인근 상가와 직접 계약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별도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시는 이에 대해 계약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재위탁을 받은 주차관리요원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일 11시간을 뛰어다니며, 1년 중 휴일은 일요일과 명절 연휴뿐인데 비해 한 달 수익은 1백만 원 남짓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의원은 이에 대해 "제천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자산을 사익화하는 데 있고, 공공주차장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을 불합리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만든게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천시가 일부 주차장에 대해 재계약에 나서지 않고 무료개방을 결정하자 "장기 주차로 상권을 죽인다"며,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제천시는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및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은철 기자)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