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등 철도 부정승차 5년간 208만 건 돌파

외국인 부정승차는 집계조차 안 돼… 체계적 관리 필요

엄태영 의원“국적별 관리·감독 통해 공정한 철도 이용문화 정착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2만 6,068건, SRT에서는 같은 기간 85만 4,200건이 적발돼, 최근 5년간 전체 부정승차 적발 건수만 208만 268건에 달했다. 철도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정승차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은 561만 명에 달했으며, 오는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정승차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적별 외국인 이용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감독·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철도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당국은 부정승차 적발 시 과태료 등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튜브 등 SNS에서는 “표 없이 탑승 후 적발되면 그때 결제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부정승차를 오히려 조장하는 실정이다.

철도법상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

엄태영 의원은 “부정승차는 국내 철도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 저하와 철도 운영 신뢰성 악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외국인 이용객 관리가 부실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적별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공정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철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