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제천·충주·원주,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 창설 공식 제안”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금일(2일)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정책공약 제1호를 발표했다.이충형 대변인은 금일(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충주·원주를 연계하는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중부내륙 도시들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로 강소도시 ‘특별자치단체’를 창설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대전·충남 등 광역 대도시 통합에는 대규모 재정과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부내륙의 중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더 이상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의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천·원주·충주가 이미 교통·생활·산업 전반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각 도시의 권한과 정체성은 유지한 채, 연대를 통해 중부내륙의 독자적인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단체 출범 시 기대 효과로는 ▲중앙정부의 특별 재정 지원 및 국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 특례를 통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GTX 원주–제천 연장 및 여주–충주–제천 민자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공동 추진 ▲반도체·바이오·의료·그린에너지 등 공동 산업클러스터 구축 ▲의료·교육·연구 인프라 연계 ▲관광자원 공동 브랜드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자치단체는 특정 도시의 독주가 아닌, 연대와 상생을 전제로 한 ‘윈윈 전략’”이라며, “단양·영월·횡성·평창 등 인근 지역으로 순차적 확대를 통해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는 엄태영 국회의원이 추진해온 중부내륙행정협력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발전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며, “별도로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기초단체 간 최초 사례로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책 연구기관의 자문을 구했고 관계 도시의 긍정적인 의견도 듣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에서 보듯이 도시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 각자도생의 길이 아니라, 뭉쳐서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인과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중앙 인맥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제천·원주·충주는 중부내륙의 골든트라이앵글”이라며 “특별자치단체가 구성된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판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충형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주은철 기자)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 창설을 공식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충형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화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제천 등 중소도시는 지금, 구조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도시 간의 통합과 연대가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현 정부 역시, ‘5극 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같은 대도시 통합에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예산이 광역 대도시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 중소도시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도시들은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를 제안합니다.

제천·충주·원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특히 우리 제천은 원주·충주와 교통·생활·산업 전반에서 긴밀히 연결된 중부내륙 핵심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국가전략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강소도시 ‘특별자치단체’를 제안합니다. 제천·원주·충주, 세 도시가 ‘중부내륙 골든트라이앵글’을 구축합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창설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 왜 도시 연합이 필요할까요?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 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도시의 권한과 정체성을 유지한 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천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이자 바이오·한방·관광의 거점입니다. 원주는 강원권 산업과 의료, 혁신도시의 중심입니다. 또 충주는 중부권 산업과 물류의 핵심 축입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 연대,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룬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중부내륙의 독자적인 성장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선, 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통합하는 대전-충남에 무려 2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특별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에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유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각종 특례를 받아서 규제를 없앨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수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건 GTX 수도권 전철입니다. 이 광역철도를 원주-제천으로 연장하는데 공동의 힘을 모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의 실질적인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과천에서 시작해 여주,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원주-제천간 국도 확장 등 현안 해결에 도시들이 함께 대응할수 있습니다.

✔ 또 공동의 국가산업단지나 기업을 유치할수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의료, 그린에너지, 첨단부품 등 공동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 의료, 교육,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학병원과 같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기관, 특성화고 설립 등을 연계하게 됩니다.

✔ 이와 함께 관광 자원을 공동 브랜드화 할수 있습니다. 백두대간·남한강·치유 관광을 연계하고 문화 콘텐츠를 공동 개발할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예산·조직·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 권한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특별자치단체는 도시간 경쟁이 아닌, ‘윈윈(win-win)의 전략’입니다.지역 간에 서로 싸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눠 가지는 ‘윈윈’(win-win)의 전략입니다. 어느 한 도시의 독주가 아닌, 연대와 상생을 전제로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자치단체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양, 영월, 횡성, 평창까지 참여하는 인구 100만 명의 메가시티가 출범할 것입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이 추진해 온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궁극적인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 이미 도시연합, 메가시티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는 이미 도시연합의 시대입니다. 영국에는 10개 도시가 참여한 맨체스터 도시연합, 프랑스에는 리옹과 마르세유 메트로폴(metropole), 네덜란드에는 란트스타트 등 유럽에는 수많은 도시 연합체가 창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28개의 연계중추도시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연합도시가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이제 세계 추세에 따라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법과 제도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도시연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들이 합의해서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단체 간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다면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수 있는 강점도 분명합니다.

■ 이제는 스스로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른바 ‘5극 3특’이라는 광역도시 중심 시대에 제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규모 국책사업, 공공기관, 신산업 정책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더 이상 개발에서 소외되는 변방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의 끝은 발전이 아니라,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충주 시민 여러분, 원주 시민 여러분!

통합과 연대의 시대에 중부내륙이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도생보다는 뭉쳐야 살수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자치단체를 하나의 구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인 측면, 기대 효과 등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의 자문을 구했고 관계 도시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KBS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정당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중앙 인맥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제안 추진에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합의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천·원주·충주는 중부내륙의 골든트라이앵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대하여 새로운 길을 연다면,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판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안드리는 새로운 특별자치단체는 세 도시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변화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공식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