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충북 타운홀미팅 -충북충남대전세종 광역 행정 통합 제안

제2차 공공기관 이전,광역 행정 통합 도시에 우선권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북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전국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지방에 공공기관이 한 두개씩 따로 놀고 지역과 섞이지 못했다”며, “그게 주변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불을 피울 수 없다”며, “모닥불처럼 모아야 활력이 생긴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분산 배치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나누면 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지역 (행정) 통합 입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및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북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도시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라며, "충청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 하면 연합을 넘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충북은 '뭣이여' '어찌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역으로 통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결국 충북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소외되거나 제외된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서 충북이 소외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충북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으로 나누는 5극 체제와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3특 체제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음에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충북만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기조와 다른 방향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따라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 시점에 대통령이 언급한 "가급적 광역으로 통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이 "충청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충북을 포함한 광역 행정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모두 국제 경쟁이 돼버렸는데 국제 경쟁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소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은 시혜나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넘어섰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극 체제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집값 문제부터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를 거론하며, "제가 쥐어짰더니 요즘 좀 떨어지고는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2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는데 충북에는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짜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쓰레기 매립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의 갈등을 예로 들며 "충북이 경기권에 붙어있다 보니 피해도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발전, 국민적 소요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떠안는데, 기회는 오히려 많이 뺏기고 있어 여러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젠 국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역에 산업과 기업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각별한 각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13일 타운홀미팅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을 비롯해,김영환 충북지사, 민주당 임호선·이광희·이연희·이강일·송재봉 국회의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