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3년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 정보체계로 전환하면서 신설했던 광역정보팀을 없애고, 다시 지역 단위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6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하고 정보관 1424명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천경찰서에도 정보과가 부활된다.

이러한 정보과 부활에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악습 역시 부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은 20년 넘게 써온 '정보관'이라는 호칭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의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과거 저인망식 정보 수집 행위로 각인된 정보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가교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보를 수집·배포·분석하는 경찰관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라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으로 재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에 외사·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원상복구에 나섰고 지난 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보고대로 제도가 운용된다면 우려했던 정치 개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이미 2021년 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정치인 동향을 파악할 경우 징계·수사 의뢰를 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 같은 변화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과거의 악습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며,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보 경찰은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명박 정부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직을 동원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강신명 전 청장은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강 전 청장의 판결문을 보면 정보 경찰은 전국 일선서 조직을 동원해 사실상의 선거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별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한 것이다.

친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돕기 위해 야당 후보자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비박근혜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법이 규정한 치안 정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무관한,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경찰은 법제 정비로 외부 환경이 바뀌는 등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1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됐고, 정보 활동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정보 개념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악습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개편으로 제천경찰서에도 정보과가 부활됨에 따라,제천경찰서 정보과는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