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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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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2 09:31 
  이근규시장 선고 공판과 송광호의원 항소심공판

최명현 전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5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됨에따라 이번에는 내일 대전고법에서 있을 이근규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근규시장의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검찰은  8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의아한 점은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것인데 1심에서 80만원을 법원이 선고 했더라면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검찰의 항소도 없었을 것이다.

대전고법굿.jpg

그러나 80만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갖을수 없다.

따라서 내일 선고에서 80만원의 검찰 구형을 법원이 인정해도 별반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1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80만원 구형을 뒤집을 판결이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검찰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 했더라면 항소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80만원을 언도하고 항소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는 항소심 재판에서 1심 구형령과 1심 선고 결과을 뒤집을  명분과 설득력이 약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이근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되면  우리지역의  선거구도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후보군들이 차기 시장후보 자리를 놓고 뜨거운 물밑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6-7명이 차기 시장 자리에 도전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시.도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에 새로 입당할 정치인들중 한사람만 뽑게될 국회의원후보 경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상당수가 차기 시장직에 도전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을 마친 송광호의원은 앞으로 한차례의  항소심 공판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5월8일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증인인 권영모 증인이 금품수수 목격장면을 본일이 없다고 증언을 뒤집고 검찰의 강압수사와 유도수사가 있었음을 증언해  방청석이 술렁였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적지않은 파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보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권영모 증인의 진술 번복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에 따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영제 증인의 일관된 진술을 더 크게 받아들이며 증거로 인정할지 송광호의원의 공판은 최종심까지는 안개와 같은 속단과 예단이 어려운  형국이라 할수 있겠다.

 

한편 지난 5월8일 공판에서는 홍준표의원의 검찰소환과 맞물려 기자들이 모두 홍지사의 취재로 몰려가 단 한명의 기자도 5월8일  2차 공판내용을 취재하지 않아 2차 공판 내용은  한국 언론중 어디에도 단한줄 기사라도 게재한 곳이 없는 어처구니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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