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당선자가 선거 전 이루어졌던 모든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화합과 상생 협력의 길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권석창 당선자는 고 민송 선생 10주기 추모식에서 본보에 이와 같은 뜻을 전하고 선거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잊고 화합을 통해 제천발전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권 당선자는 본인은 물론 당선자 가족 중에서 제기한 고소,고발건도 취하할 것이라며 김기용 ,엄태영 예비후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건도 취하하고 협력해 나갈 뜻을 비쳤다.

권 당선자는 고 민송 선생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종인 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당선자 등과 인사를 나누며 당선자로서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고발 취하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만 해당되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외의 고소,고발건은 고소,고발이 취하되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백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차이점이 있다.

친고죄는 이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만약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워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 그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해당 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수사종결이 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 당선자와 권 당선자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건 중 공직선거법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고소고발건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권 당선인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화합의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는 조기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고 민송 선생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종인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권석창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