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도시농부
제천산업단지
명성웨딩홀
임신.출산가정  국가유공자
제천몰
충북제천교육지원청
약채락
푸른제천소식지모바일광고
천년미소
제천의봄

뉴스일반

프린트
  작성일 : 2015-06-03 16:11 
  이근규시장 80만원 선고 억울하다 -즉각 상고 의사 밝혀

오늘 대전고법의 이근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이근규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본보는 어제 기사에서 다루었듯이 80만원 선고 시나리오도  이미 예상 했으며 80만원 선고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별반 크지 않기에 기사로 다루지 않기로 했으나 이근규시장 측에서 억울함을 밝히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뜻을 비쳐 시민들께 기사로 전하는 바이다.

최명현 전 시장의 250만원 선고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안 임으로 본보는 속보로 즉각 보도 했으나 80만원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 하기가 어렵다.

대전고법굿.jpg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은 항소심 확정 무죄 판결 항소심 파기 환송제등을 선택하여 상고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는데  파기 환송제를 택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열리고 최종 마무리 된다.

대법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의 시청 사무실 출입에 대한 호별방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판례를 남길지 만약 실제 상고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프린트
  작성일 : 2015-06-03 16:11 

직위공모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은 뜨거웠다. 민선6기 최초의 직위공모제이기도 했지만 누가 인사팀장에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과연 형식만 직위공…
2015-06-17 08:58:37
충북도, 농작물 가뭄대책 20억원 긴급지원 - 밭작물 가뭄대책 전 행정력 총동원 본격추진 - 충북도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2015-06-17 07:57:22
도전과 모험의 세계에 빠져보다 제천산악체험장 사진-모험과 스릴 만점의 제천산악체험장 체험사진 제천시가 산악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2010년 …
2015-06-17 07:48:30
인사팀장-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언론보도팀장 감사팀장 -석석희 대외협력 세종 팀장 예산팀장- 김경우 기획예산담당관실 대학협력팀장이 선정되었다
2015-06-16 16:56:42
금일 오후 4-5시를 전후해서 직위공모제 선정자 발표가 있을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내부통신망 공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지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오늘 하…
2015-06-16 15:23:12
제천시 감사관을 면단위에 급파해야 한다.본보에 제보된 녹음파일 분석결과 이번 가뭄대책지원비를 둘러싼 농민과 면과의 불신의 골이 깊으며 제천시 농정과의 방침을 무시…
2015-06-16 11:16:19
민선 6기가 추진하고 있는 직위공모제 심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미 보도한대로 인사팀장에 12명의 지원자가 몰려 누가 인사팀장 공모에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
2015-06-16 08:25:08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 서명부 전달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세종시 방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소속 7개 시군 자치단체…
2015-06-15 13:33:52
제천署, 저수지로 뛰어 들어 생명을 지키다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는 지난 14일 19:30경 모산동 제2의림지에서 자살을 시도한 A씨(26세, 남)를 물…
2015-06-15 10:16:44
전국 만 5천여명에 이르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월급이 평균 125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 어떤 곳은 초임교수 급여가 월200만원도 안되는 곳도 있으며 180만원이상 줄어든 국…
2015-06-15 08:15:58
축제 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섰던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첫날은 관중석이 텅텅비어 무관중이나 다름없는 대회로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메르…
2015-06-14 09:13:47
제7회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대회 환송식과 폐막식이 조금전 끝났다. 선수단을 떠나 보내는 마음이 못내 아쉽다. 선수들은 개막식의 긴장된 모습 보다는 한결 편안한 모습으…
2015-06-13 23:11:02
지금 세명대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전에서 손연재선수는 볼 곤봉 리본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 최고 점수를 받고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변이…
2015-06-13 15:18:07
제천시보건소, 메르스 상담소 설치 - 상담사 2인 상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국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5-06-13 09:00:01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련 소송, 제천시 승소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자격을 둘러싼 제천한방스포츠클럽(대표 오문수)과 제천시의 다툼에서 제천시가…
2015-06-13 08:44:16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진양관광(주) / 한진관광
슬로시티
제천시청
제천제3산업단지
워케이션선정
하늘뜨레
제 3산업단지
농촌일자리사업
제천몰
대림한우

주소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7 | TEL : 010-3706 0981  | 사업자등록번호 : 276-98-00036
등록일 : 2015년5월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문성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푸름 
등록번호 : 충북아00156 | · 발행인 : 노단 / 편집인 : 주은철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제천뉴스저널. All rights reserved. / 777jnj@daum.net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