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고법의 이근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이근규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본보는 어제 기사에서 다루었듯이 80만원 선고 시나리오도  이미 예상 했으며 80만원 선고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별반 크지 않기에 기사로 다루지 않기로 했으나 이근규시장 측에서 억울함을 밝히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뜻을 비쳐 시민들께 기사로 전하는 바이다.

최명현 전 시장의 250만원 선고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안 임으로 본보는 속보로 즉각 보도 했으나 80만원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 하기가 어렵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은 항소심 확정 무죄 판결 항소심 파기 환송제등을 선택하여 상고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는데  파기 환송제를 택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열리고 최종 마무리 된다.

대법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의 시청 사무실 출입에 대한 호별방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판례를 남길지 만약 실제 상고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