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건의문 전문을 싣고 한수면 주민자치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게재한다.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재검토 촉구
건 의 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건강한 물 공급, Smart 물 관리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K-water 이학수 사장 직무대행님 열정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다 시피 제천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자연 치유도시 제천」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자연을 통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제천에 얼마 전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14만 제천시민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이렇듯 제천시민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시설에 대해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7. 15 제천 한수면에 축구장 5배가 넘는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충청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MOU를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4만 제천시민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풍호는 수도권의 식수원이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연자원임에도 수상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수질오염, 전자파 및 발전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시설물들이 태풍이나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될 경우 청풍호의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발전시설로 인해 자연환경파괴가 우려되고 발전에 따른 전자파로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미래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청풍호 수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자연재앙예방 등을 위해 더욱 면밀히 검토, 조사, 검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시민의 의지를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한 청풍호 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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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제천뉴스저널은 먼저 제천시의회의 건의문에 대해 의회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 입장을 존중하여 건의문 전문을 게재한다.
그러나 의원들 누구하나 한수면 상노리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현장을 가보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며 항상 내세운 모토는 "행정은 현장에 있다"였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사실상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천시의회 전 의원들이 상노리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문을 채택했어야 그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심하고 제천뉴스저널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제천사랑 청풍호사랑 실천위원회'(위원장 장한성)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와 언론은 특정 단체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그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며 그 주장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한수면 상노리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은 단 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제천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하기 이틀 전인 금주 수요일인 20일, 앞서 한수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전화 취재를 통해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한수면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해당 장소는 청풍호에서도 외진 곳으로 유람선 통행 지역도 아니며 수상 태양광발전이 청풍호 미관을 헤치는 지역도 아니며 보령댐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견학하고 그 안정성을 확인하였기에 주민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통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개발사업은 해당주민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은 정반대인 상황인 것이다.
그러기에 현장방문이 필수적이며 그 이후에 건의문이 채택되어야 함에도 이렇듯 순서가 바뀜으로써 언론도 의회도 시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희망하는 언론인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할 날을 집행부가 잡아 주기를 건의드린다.
제천뉴스저널은 한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취재 협조 요청을 한 다음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시책사업에 단독으로 취재하는 것 보다 공동으로 취재해 시민들께 바른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취재를 미뤘다.
제천시가 현장방문 날자를 잡아주면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소식을 전해올리도록 할 것이다.
사진-한수면 상노리에 설치될 수상 태앵광발전소와 유사한 보령댐 수상 태앵광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