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규제장벽을 걷어냄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한 공무원에게 인사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유공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부처수용),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규제 애로 해소(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센티브는 본인 희망부서 우선배치, 인사가점부여,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등이며 부서 포상은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정부반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시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발굴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부처수용) 유공 공무원에게는 20만원의 시상금과 배낭여행 선발 시 우선 기회제공 및 정부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낡은 규제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생활 속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