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신동상업단지 분양
클레이맥스
충청북도의회
명성웨딩홀
건토배
제천시홍보영상
천년미소
하늘뜨레
슬로시티
푸른제천소식지모바일광고

뉴스일반

프린트
  작성일 : 2015-06-11 10:01 
  올해부터 300세대이상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

정부가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 지정인 감사제도를 의무화 했다.

3kip0aM886f[1].jpgFPScKaugkPw[1].jpg

앞서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자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올해 10월31일까지 외부지정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공개안할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주택법 45조3항에의거 외부인 감사는 지자체의 추천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하도록 되있다. 다만 입주자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2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을경우 외부 지정인 감사를 받지않아도 된다.기존에는 입주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동의 1/10이상이 있을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제도보완과 더 강화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수십만원대에 불과한 저가로 외부감사를 발주해 부실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도시 등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외부감사를 저가로 다량 수주한 뒤 일부 공인회계사들과 결탁해 단순 재무제표 숫자 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해 오히려 관리부실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한 공동주택 외부감사 전문가는 "외부감사 의무화 이전부터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외부 감사를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인식부족이나 비용문제로 단순 회계장부에 대한 숫자검증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부감사 전문가도 "통상 아파트 외부감사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 이상으로 방대한데 공사나 용역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한 반면 감사보수는 지나치게 낮아 외부감 사법인이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감사하려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재무제표 외에 계약의 적정성까지 살피는 이행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인제가 도입되면 투명성의 장점이 있는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지불해야는 회계감사료등의 상승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여져 입주자의 관리비 지출은 더 늘어날수 있다. 다만 투명한 감사를 통하여 관리비등 원가를 줄일수 있는데도 업무를 태만이한 주택관리사(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이다.

 

 


프린트
  작성일 : 2015-06-11 10:01 

5분 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위원회 주 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의장님과 동료의…
2015-06-18 12:50:31
조 덕 희 의 원 5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2015-06-18 12:10:22
사진-가뭄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가의 황량한 모습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란 시정목표를 설정한 민선6기에 대해 일부 농민들로 부터 구호 따…
2015-06-18 10:33:05
 “충북도 교육청 제1회 추경교육예산 본회의 통과   제천시교육청교육…
2015-06-18 10:04:57
메르스 꼼짝마! - 제천시보건소 메르스 예방 집중방역 및 자진신고 독려 -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국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역, …
2015-06-18 07:48:40
가뭄 극복을 위해 문화의 거리 분수대 잠정 중지 제천시에서는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어 시민이 많이 찾는 문화의 거리 분수대를 잠정 중지키로 했…
2015-06-18 07:24:49
고객 눈높이로 열린민원실 환경개선 - 제천시, 시민이 주인되는 편안한 민원실 - 제천시청 민원실이 고객눈높이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
2015-06-18 07:18:40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청 서문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사단법인 충북장애인…
2015-06-17 14:02:29
가위날’을 이용한 상습차량털이 일당 구속 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천・원주 일대를 돌며 ‘가위날’을 이용 상습적으로 차량 내 현금등을 절취해온 피의자일당…
2015-06-17 10:29:04
직위공모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은 뜨거웠다. 민선6기 최초의 직위공모제이기도 했지만 누가 인사팀장에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과연 형식만 직위공…
2015-06-17 08:58:37
충북도, 농작물 가뭄대책 20억원 긴급지원 - 밭작물 가뭄대책 전 행정력 총동원 본격추진 - 충북도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2015-06-17 07:57:22
도전과 모험의 세계에 빠져보다 제천산악체험장 사진-모험과 스릴 만점의 제천산악체험장 체험사진 제천시가 산악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위해 2010년 …
2015-06-17 07:48:30
인사팀장-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언론보도팀장 감사팀장 -석석희 대외협력 세종 팀장 예산팀장- 김경우 기획예산담당관실 대학협력팀장이 선정되었다
2015-06-16 16:56:42
금일 오후 4-5시를 전후해서 직위공모제 선정자 발표가 있을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내부통신망 공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지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오늘 하…
2015-06-16 15:23:12
제천시 감사관을 면단위에 급파해야 한다.본보에 제보된 녹음파일 분석결과 이번 가뭄대책지원비를 둘러싼 농민과 면과의 불신의 골이 깊으며 제천시 농정과의 방침을 무시…
2015-06-16 11:16:19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제천의봄
임신.출산가정  국가유공자
제천시청
방사광가속기
제천산업단지
가정의달
제천일품육
충청북도의회
청량리_제천
워케이션선정

주소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7 | TEL : 010-3706 0981  | 사업자등록번호 : 276-98-00036
등록일 : 2015년5월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문성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푸름 
등록번호 : 충북아00156 | · 발행인 : 노단 / 편집인 : 주은철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제천뉴스저널. All rights reserved. / 777jnj@daum.net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