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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1 10:01 
  올해부터 300세대이상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

정부가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 지정인 감사제도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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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자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올해 10월31일까지 외부지정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공개안할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주택법 45조3항에의거 외부인 감사는 지자체의 추천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하도록 되있다. 다만 입주자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2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을경우 외부 지정인 감사를 받지않아도 된다.기존에는 입주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동의 1/10이상이 있을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제도보완과 더 강화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수십만원대에 불과한 저가로 외부감사를 발주해 부실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도시 등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외부감사를 저가로 다량 수주한 뒤 일부 공인회계사들과 결탁해 단순 재무제표 숫자 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해 오히려 관리부실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한 공동주택 외부감사 전문가는 "외부감사 의무화 이전부터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외부 감사를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인식부족이나 비용문제로 단순 회계장부에 대한 숫자검증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부감사 전문가도 "통상 아파트 외부감사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 이상으로 방대한데 공사나 용역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한 반면 감사보수는 지나치게 낮아 외부감 사법인이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감사하려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재무제표 외에 계약의 적정성까지 살피는 이행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인제가 도입되면 투명성의 장점이 있는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지불해야는 회계감사료등의 상승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여져 입주자의 관리비 지출은 더 늘어날수 있다. 다만 투명한 감사를 통하여 관리비등 원가를 줄일수 있는데도 업무를 태만이한 주택관리사(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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