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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6 11:16 
  제천시 감사관을 면단위에 신속하게 급파해야 한다.

제천시 감사관을 면단위에 급파해야 한다.본보에 제보된 녹음파일 분석결과 이번 가뭄대책지원비를 둘러싼 농민과 면과의 불신의 골이 깊으며 제천시 농정과의 방침을 무시한 면단위 관계자의 작의적 예산집행과 고압적 태도는  반드시 철저한 감사로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취재중에도 얼마의 예산이 내려 왔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돌리고 관정 선정 규모만 내려 왔다고 둘러 대다가 유류비와 들샘개발 지원비가 예산으로 배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49만원 정도로 얘기해 그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유류비지원이라 할수있겠는가라는 재차 질문에 그때서야 금액을 말하는등 어제 제천시 농정과를 취재하여 사전 정보와 개요를 파악한 기자에게 까지 말을 둘러댈 정도면 농민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해 왔는지 참으로 면단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농정과에서 본보에 보낸 메일에는 분명 가이드라인이 있다.

중형관정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소형관정 개발이 불가한 지역


- 수혜면적 1.0ha 이상 지역 우선 선정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조사

 

  소형관정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주변 관정개발지에서 50m 이상 떨어진 전ㆍ답(과수원, 임야 제외)


- 수혜면적 0.5ha 이상 지역 우선 선정(0.1ha 이하 제외)


- 배정 후 10일 이내 사업완료 가능 농가만 선정

*기존관정의 채수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존 관정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민원해소)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선정을 면단위 마음대로 선정한다면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청자들이 다수일 경우 현장실사는 필수적이다. 이번 감사는 우선 해당 농민들의 민원을 먼저 경청한 다음  담당자의 소명을 들어 귀중한 가뭄대책 예비비가 한점 의혹도 없게 투명하게 사용처가 공개 되어야하며 선정기준도 시의 지침과 일치하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른 시일내에 시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본보는 녹음파일을 공개 하도록 할것이다.

보도가 나가면 면단위에서 감사를 대비한 사전 입맞춤이 있을수 있으니 시간을 다퉈감사관을 급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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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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