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법 36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출 금액이 적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신의 배우자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신분이 아님에도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 보조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처리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