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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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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8 14:36 
  와글와글-간통죄페지로 무려1770명 처벌면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간통죄 폐지로 모두 1770명이 처벌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간통) 위헌 결정에 따라 수감 중이던 9명을 즉각 석방하는 등 모두 1770명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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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은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보냈다.

 

이 밖에 기소중지·참고인 중지·기소유예 처분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한편 간통죄 제정된 1953년이후 10만명이나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한해 평균 약 2천명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일사안에 대한 처벌로는 작은 비중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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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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