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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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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5 10:48 
  국회법사위 제2소위 현장스케치

33개 안건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33개 안건중 세명대 관련법은 빠져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수 있어 법사위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 소식과 주변소식을 상세히  전해 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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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위에서는 첫번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보류되어 더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세명대 관련법 개정은 노철래의원(경기광주)의 강력한 반대로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법사위 제2소위 서영교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지지하며 다수의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김진태(새누리) 전해철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새정련)

8명중 수도권은 노철래 홍일표 전해철의원등이나 홍일표 전해철의원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며 노철래의원만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된다면 다수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을 지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사위 제2소위는 방금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긴급 의원총회 요청에

따라 제2소위를 급히 정회하였다. 정회후 홍일표의원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은 6월중에라도

다시 논의할수 있다며 6월이 촉박하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다시 논의할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또한 이한성(새누리}전해철(새정련)

간사등이 합의로 다음번 논의로 연기 했음을 밝히며 관련법에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소위는  오늘 새정련의 긴급 의 총건으로 정회되어 오후에

속개될 예정이나 금일 휴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명대 관련법의 제2소위 안건상정은 새누리당 이한성간사가 어떤 스텐스를

취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해 제2소위에 상정된다면

전체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새누리당의 입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이한성간사 보다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명대 관련법은 9월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재논의 시점을 잡을 것이란 소식을 전하며 국회법사위 현장 보도는

긴급 의총에 의한 정회로  마치며 재논의되는 시점에

다시 상세한 현장소식을 올리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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