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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5 14:59 
  속보--법사위 전면중단-박근혜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박근혜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를 행사함에 따라 현재 국회는 여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어 법사위 제2소위등 국회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사진-금일 국회 정문앞에서 촬영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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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등인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박근혜대통령이 거부권을.행사해 새정련의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거부권을 존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2시에 열리려던 국회 본회의도 4시로 순연 되었으며 야당은 긴급 법안인 메르스 관련법만 통과시키고 다시 의견을 모아 박근혜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법안소위등 국회활동이 사실상 어렵게되어 오늘 법사위 제2소위는 정회보다  공전될 가능성이 커져 세명대 관련법이 상정 되었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 되기가 불가능 했을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소위활동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새정련 의총에서는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관련법 처리는  신중히 대처 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개진되어  메르스법 처리후 국회일정은 상당기간 공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법사위에 쌓여있는 법안들-법사위 제2소위 법안문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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