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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6 13:50 
  모든식당호프집등 금연구역 -애연단체 헌법소원 제기

 

 

올해들어  애연가들에게 참기 힘든 한해가 되고 있다. 2,000원 오른 담뱃값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 삼겹살집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3월까지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 단속이 시작 되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아직은  단속 실적은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비싼 담배 피랴  가뜩이나 부담스럽고 짜증나는데 그 비싼 담배 마저도  이제 흡연실이나  길가에 서서 피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피워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흡연자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작년까지 100㎡(약30평) 이하의 작은 카페나 식당에서 선택적으로 허용되던 흡연구역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당장 음식점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만히 있을리 만무 할 것이다.

 

 흡연을 사랑하는 "아이러브 스모킹"이란 애연단체가 나서게 되었다.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올해초 헌법소원을 내는 지경까지 이르르게 된 것이다. 흡연단체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 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것이다. 단체는 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이러브스모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14일만에 각하 되었다.애연가들과 식당들의 기댈 언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헌재가 PC방 금연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헌재는 지난 2004년  초·중.고등학교, 의료시설, 음식점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진흥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 판결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겹살집 호프집 실내 포장마차에서 까지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건 너무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또다른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연가들의 마지막 보루  당구장은 아직 흡연이 자유로우나  이마저도  금연구역지정을 위한

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어 당구장도 곧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해당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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