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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27 09:34 
  금장학원과 김호경의원 5분발언

제천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인 금장학원의 입체적 문제점들이 드디어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장애인부모연대의 기자회견 김호경시의원의 5분자유발언등을 통해 금장학원의 문제점들이 조목모목 지적돼 왔으나 구체적 물증제시의 미흡으로 여론화되는데는 일정부분 한계를 노정 했지만 2014년12월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6월22일 그 결과가 공표되고 또한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 조사보고서가 통고되어 지도감독과 사법적 조치를 권유함에 따라 금장학원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와 장애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진-인권위 발표후 제천금장학원 홈페이지는 서버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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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은 1985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30여년동안 지적장에인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생활시설등을 운영해오며 지역사회 장애인교육에 기여해온 바가 크다.

지적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제천 청암학교를 비롯해 장애인 생활시설인 세하의집 .이하의집 . 사하의집 .세하앤 .그룹홈및 단기보호쎈터 주간보호쎈터등을 운영해오며 제천지역 장애인들의 시작이요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교육과  장애인공동체 생활 ,장애인재활, 장애인 경제적자립지원등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회복지법인이 바로 금장학원인 것이다.

 

이러한 금장학원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사회에서 고질화된 병폐이기도 하다 .

 

시설 거주인(장애우)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그리고 보조금 등의 사용 등에 있어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을 빼돌리는등 편법을 자행 했으며 지적 장애인등에 대한 폭행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과도한 노동부여 각종보조금및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결여  시가 보다 비싼 장애인 관련시설 부지매입등 전방위적 비리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상세히 밝히며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검찰청에 조사내용을 통고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천 금장학원의 입체적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조사에서 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과 그의 부인인 세하의집 원장 박경이 원장의 보조금 착복등 개인비리가 빠져있고 이들의 금품살포등 로비 의혹도 입증되지 않아 또 한편으론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이번 조사가 자칫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지적사항이 백화점식 나열로  광범위한 비리 사실을 적시 했으나  냉정히 살펴보면 30년동안 특수교육을 담당해 오며  한국 사회에서 상례화된 범주를 벗어난 파렴치한 비리 사실 적발등은 빠져 있어 그동안 장애인 교육에 기여해온 금장학원의 공로에 대한 동정 여론도 상당수 있어 , 묵묵히 수고해온 교사들과 봉사자들 장애인 가족들에 까지  불명예가 덧 씌워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김호경 제천시 시의원의 지난3월20일 제천시의회에서의  5분자유발언이 금장학원비리에 대해 보다 확실하며 구체성을 띄고 있어 다시 전문을 소개 하고자 한다.

당시 김호경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 했으며 돋보이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론화에 안간힘을 썼으며 이번 인권위 발표를 통해 그러한  노력들이 다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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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경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대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KBS방송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망치로 한 대 내려맞은 그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이 듭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약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저희지역의 한 아동시설은 아동학대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격동의 시간을 지나왔으며, 이제 겨우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과 지도점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또 한건의 사회복지법인 일탈행위를 접하곤,

본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이 필요하면,

모든 의원님들은 앞 다투어 예산을 확보하셨고,

소외되고 힘든 시민들이 한명이라도 줄어들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복지제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 나를 방어하지 못해 말없이 당하는 폭행과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부터 당하는 성추행과 온갖 범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전 몇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폭행당한 한 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양쪽귀는 전부 찢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였고,

몇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찾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가 이 아이를 지켜 주었어야 합니까?

누가 폭행당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했습니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었고, 지역사회였으며, 마지막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가 폭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며,또한 노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것이며,누구도 소외계층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믿는 신도 그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동네의 불량배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내용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한달동안 가혹하리 만큼의

노동을하고 받은 오십여만원의 임금,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겪으며, 억척스럽게 모은 일천만원을,

가만히 기존 복지시설에 있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금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시설로 또 저시설로

보내어 지고, 또한 그 장애인 친구가 가진 금전은 누군가에 의해 편취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은 일상에서 잦은 실패를 경험하고, 무능력자라는 편견에 억눌려 '학습된 좌절'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기관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그건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또 한번 땜방질 정책은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폭행, 선생님도 사회복지사께서도 절대 안됩니다.금전편취, 특히 장애인들의 금전편취 안됩니다.성추행,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안됩니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 준다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안됩니다.

후원금 사용하여 개인 부동산구입 안됩니다.

인사횡포, 사내결혼 한다고 한명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불법임대사업 안됩니다.

비정상적 강의료 환불로 콘도구입 안됩니다.

장애친구 돌보라는 직원, 수익사업에 불법파견 안됩니다.

식권팔고, 음료팔고, 제과팔고 얻은 수익, 개인이 착복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동산 개인사용 안됩니다.

국가보조사업비 부정수입, 특히 바우처, 특기적성 부정행위 안됩니다.

 

또한 카드깡은 엄청난 불법입니다.식자재 업체의 카드체크기가 시설에 비취되고

시설직원이 체크기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안됩니다.

선생님께서 급식비 안내고 식사하면 안됩니다. 대포통장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법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안된다고 합니다.아니 법이 아니라 상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도 되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12월부터 시작된 제천지역 사회복지법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 장애우는 약물음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온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만두를 빚을 2015년도 까치설날에 어떤 말 못하는 친구는 갑중의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탈된 행위들이 우리지역 제천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사법기관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관리감독 기관은 다시한번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의원 여러분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맘 아프고 슬픈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여,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을 일소하고

그 위에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된 질서를 세워야만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한 장애인의 절규, 들으셨습니까?

 

본의원의 귀에만 들렸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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