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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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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02 08:29 
  송광호의원 항소심 공판 -초미의 관심

어제 이근규제천시장의 2016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관심은 송광호의원의 항소심 공판에 모아지고 있다. 내일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오전10시에 열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은 송광호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공판이다.내일 변호인측과 검찰측이 한쪽은 유죄를 구하며 또 한쪽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피할수없는 법리 대결을 펼치리라 보며 마지막으로 송광호의원의 최후 진술도 예상되고 있어 7월말이나 8월초에 있게될 마지막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 내일 최종 진술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돤다.

 

그러나 이미 주요 증인인 권영모증인이 금품 전달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유도수사와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밝힘에 따라 법리적 판단은 송의원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물적 증거가 없는 뇌물죄에서 공여자의 주장과 수뢰자의 주장이 서로 대치될때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미 판례로 명확히 정례화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공판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차례 공판이 열렸다는 것은 재판부가 얼마나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지 재판부의 깊은 고뇌가 느껴진다.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해 무혐의를 선고 한다면 사실상 송의원 재판은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으로 공을 넘기며 어정쩡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테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형을 감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면 송광호의원 재판은 대법원 까지 가야 그 최종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내년 제천 총선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내일 있을 항소심 최후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수있어 원고와 피고측간의 날카로운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서울 고등법원 현장 취재를 통해 마지막 공판 분위기를 생생하게 시민들께 전해 올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통치 국가가 되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은 법치에 충실할때 비로서 정당한 통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치가 통치에 순응해 법치를 저버리면 통치도 법치도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증거가 없는 진술만이 오가는 지금의 재판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거울이요 나침판임을 언론과 재판부는 진솔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고 냉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될지 이제 관심은 항소심 선고공판에 모아질 것이며 본보는 있는 그대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법에 따른 법치적 판단이 통치적 판단보다 우선 되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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