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대표 박김영희)는 어제,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법 녹취 진정 및 학교법인 외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o 금장학원은 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시설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오히려 시설 문제를 더욱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o 금장학원은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 장애아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면담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고,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후 조사에 대비한 일종의 내부 교육용 문서였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o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5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통신비밀보호법」제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에 대한 위반이다.

o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불법 도청하여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 고발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o 또한 최근 인강원, 향림원, 금장학원 등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및 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이므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o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만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o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장학원의 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불법 녹취에 대한 시설 조사 및 검찰 고발 조치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o 한편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은 앞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비리가 드러났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거주인에 대한 폭행, 시설 거주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킨 사실 등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