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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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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03 09:51 
  송광호의원 항소심공판 현장 중계

송광호의원의 항소심공판을 앞두고 서초동 고등법원 403호 법정 앞에는 제천에서

속속 방청객들이 도착하여 개정을 기다라고있다.최명현 전 시장과 윤홍창 교육위위원장 강현삼도의원 지은영시의원 최귀옥 새누리당농특위사무총장등이 일찍부터 자리를 같이했다.개정은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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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면 검사와 변호인 간의 핵심적 법정 공방 진술 내용과 재판 분위기등을 

전해 올리겠다. 검사측과 변호인단은 도착해 자리를 잡았고  송광호의원과 재판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방청석은 초만원을 이뤄 자리는 이미 만석이 되었고 많은 방청객들이 서서 방청을 하고있다. 방금전 송의원과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속개 되었다. 변호인측에서 특가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한 변경취지를 설명하자 재판부는 잘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검찰측은 항소심에서 권영모증언 진술 변경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고대원 이소라의 증언이 오히려 더 금품수수증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측 지인들이 권영모를 면회하며 회유 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1심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징역4년의 양형은 중하지 않다며 항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디.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모에게 도움이 될까 식사 자리만 참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사 근무시절 금품 의혹 사실이 단한번도 없었으며 삼청교육대 폐지를 보안사령관에게 건의 했다가  보안사 감사실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지만 어떤 의혹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참고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금품수수는 이영제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다란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

 

이소라의 돈 포장은 그것이 송의원에게  전달 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없고 권영모는 이영제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 이영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권영모의 초기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권영모증언은 검찰에서는 금품수수를 모두 목격 했다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번복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제 증언은 권영모와 사전사후 금품수수 사실을 공유 했다고 증언 했으나

권영모의 증언이 이영제 증언과 달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직 이영제 증언과 권영모 증언만 있을뿐인데 권영모의 증언과 이영제 증언이 상이하므로, 이영제 증언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어떤 물적 증거도 없다며 이영제는 기소조차 안되고 있어 그 증언에 신빙성을 둘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측의 항소기각 청구 취지는 간단 명료 했으나 변호인측의 변론은 장시간 이어지며 특가법의 위헌법리 논쟁까지 설명 하면서 다소 본질에서 비껴나고 있다.

 

또다른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고 있다.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이럴경우 두사람이 입을 맞춘다면 모두 유죄가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국회 보좌관출신 변호인은  송의원이 공천에 도움을 준 권영모를 안 만날수 없었다며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될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송의원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재 이사장의 죽음으로 정점이 사라지자 본인에게 책임이 씌워 졌다며 오늘이 마지막 진술 기회라 잠을 한숨도 못잤다고

진술하고 있다.어릴적 동네사람들의  경찰 연행 경험을 진술하며 힘있는 자들은  나오는데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다며 어머니를 밤새 기다리며 그때부터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고  약자를 위하며 바른길을 걷겠다고 맹세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보안사 시절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밀수가 성행할때도 자신은 한번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재산이야 월남전 참전한 수당으로 집한채 마련한게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설명하면서 송의원은 목이메어 울먹이기도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4선동안 출판기념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비례대표도 돈없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의원을 추천 했다며 한푼의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많은 제천단양 주민들과 면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진술하며 하늘을 우러러 돈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마쳤고 장내는 흐느껴 우는 소리로 가득하다 .7월2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알리며 공판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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