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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15 08:24 
  한번에 4500만원 보조금지급-왠만한 직장인 연봉이다

시장과 시의회의장 국장및 관계공무원들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갖고 오기 위해 세종시로 국회로 동분 서주하고 있다.성명중의장은 용인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 연수에서 예산을 타오려고 중앙부처에 가면 쓴 커피 한잔도 주지 않으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경쟁자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룰만큼 예산확보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이라고 특강에서 밝혔다.

 

2016년 예산확보는 정부가 국비 보조금을  10%씩이나 삭감하는등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다른 어떤때 보다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인 것이다. 그만큼 한푼 한푼이 소중한 것이다.또한 시장의 역점사업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하는 판국에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이란 모호한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혈세를 공짜로 퍼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인 것이다.4500만원은 1년간 땀흘려 벌어야하는 공무원의 연봉과 맞먹는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이다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생산성이 기반이되는 참다운 공동체 일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젯밥에 관심이 있는 그야말로 메인사업이 보조금인,젯밥사업이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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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취재한 4500만원 보조금 수령 업체는 무늬만 마을공동체 기업이지 실제는 1인 업체나 마찬가지인 사기업과 같은 곳이다.보조금사업이란 기본투자가 있고 그야말로 국비나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투자는 없고 보조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곳에 보조금을 투입 하는건 특혜나 다름없는 것이다.

본보는 이미 기획보도에서 보조금 유용에 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착복의 방법은 국비를 받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철저히 맞춰 놓고  뒤에서 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누이 좋구 매부 좋은 방법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을 통한 인건비 까지도 편법으로 운용하여 국비를 축내고  국비지원사업에만 사용 되어야 할 인력과  각종 물품및 시설물들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것이다  예산 부풀리기등 고전적 수법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있다."

 

"국비보조 사업의 착복은 대부분 시설투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임에도 서류감사에 치중하다 보니 제대로된 국비 유용를 적발해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을 전용하며  착복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 임에도 지자체 또한 중앙 정부와 다르지 않게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종을 되살려 시비 보조금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튼실히 해야하며 보조금 심의위원은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순수하며 사명감이 투철하며 능력있는 시민들로 엄선하여 보강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4500만원은 1년간 땀흘려 벌어야하는 공무원의 연봉과 맞먹는다.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환경개선은 스스로가 땀흘려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는 일부터 해야하는 것이다. 본보가 취재한 보조금 4500만원 수령업체는 변변한 나무그늘 하나 없는 옹색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전형적 보조금 중심 사업체였다.

 

얼마전 옥천에서 있은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의 저녁 식사자리에 가본 한옥 음식점은 참으로 부러웠다.누구나 찾아오면 감탄할 만큼 잘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한 기본 바탕이 되있는 곳에 보조금 지급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조경미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곳에 수천만원씩 환경개선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환수가 원칙이나 환수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건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그러한 보조금 낭비가 철저히 제어 될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더 급선무 일 것이다. 매년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되는 수백만원의 연례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작업이 선행된다. 따라서 다시한번 각 실과에 배정된 예산에서 수천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도  철저히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게 잘보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리사욕의 보조금은 민선6기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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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가 엄연히 다름에도 두곳을 하나로잇는 육교-결국은 눈가리고 아옹한 4천5백만원 보조금 수령업체의 최근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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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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