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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4 08:36 
  송광호의원 선고공판-시선집중

제천에서 수십년 이래로 이토록  관심을 받은 재판이 있었던가? 오늘 제천지역사회와 제천정가 더 나아가 국회 주변 법조계 주변에서도 송광호의원의 선고공판에 시선집중을 넘어선 오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천에서도 수많은 방청객들이 서울 서초동으로 향한다. 금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송광호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속개된다.제천뿐 아니라 여러곳에서 전.현직 구분없이 각계각층에서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지고있다.교육계 .정계, 관계, 체육계, 학계, 재계 할 것 없이 서초동으로 향할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오늘 서초동 고등법원을 찾는 방청객들은 상당수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겠지만 송광호의원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서초동을 찾는 방청객도 상당수 있으리라 본다.지난 1월 겨울 송광호의원이 1심에서 영어의 몸이 되었을때 방청온 한 사람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잊을수 없다. 그건 한 인간으로서 깊은 인간적 도리에서 비롯된 진정한 눈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치나 법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 모든 출발점과 원형질은 진정성이 되어야 한다.달콤한 언변이 아닌 신의가 동반되는 진정성이야말로 한 인간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격이란 결국 진정성의 부산물인 것이다. 인격이란 언어라는 점(点)이 진정성이라는 선(線)으로 연결되는 과정인 것이다.

 

송광호의원이 법에서 어떤 판결을 받든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그것이 송광호의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서는 안될 것이다.그러한 보다 좁은 판결이 한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 어떤 판결이 나든 송광호의원의 진정성 있었던 삶이 구름떼 같은 방청객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사람이 많아서 혹 방청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초동은 생각 보다 넓다.그렇게 재는것 보다 마음으로라도 같이하고 싶다는 진정성으로 가고싶은 사람은 모두 다 가서 그 어떤 판결이 나든 진정성 있게 살아온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 서려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래본다.

 

오늘은 물증이 없는 뇌물수뢰죄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정의해 놓은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 법치와 통치중 어느 것이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보다 넓은 시각에서도 송광호의원 선고공판을 의미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음미해 보자.

법원굿.jpg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본보는 오직 대법원의 판례에 기인한 법치적 판단으로만 송광호의원 재판을 바라보았고 바라 보려 한다.대법원 판례라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해왔음을 밝히고 싶고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판례에 기인해 선고판결 이후 논평기사를 쓰고자 한다. 유죄냐 무죄냐는 오직 법관의 판단의 몫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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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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