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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5 12:30 
  송광호 의원 공판 막을 내리다..

어제 서울 서초동 고등법애서 열린 송광호의원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중앙언론사중 확정 선고 판결을 제일 먼저 송고한 기사가 2시30분경이었다.재판장의 선고와 동시에 기사를 송고한 것이다, 본보의 현장중계에서 항소기각으로 기울고있다고  보도한 시각은 2시20분이었다. 10분간의 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10분동안 재판장은 송광호의원이 직접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4선의 중진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점 그리고 지역민들이 석방을 바라는 점과  지역구의 탄원서등을 고려 한다고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잔뜩 높여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나  항소기각으로 최종 선고를 내려 송광호의원과 법정을 찾은 많은 방청객들에게 더더욱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가중시켰다.

 

이영제증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택한 것임을 선고 이유에서 재판장은 밝혔다. 권영모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은 있었으나 송광호 의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정황을 확정 상황처럼 밝히며 증언 번복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영제증인의 진술만을 신뢰한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특가법의 취지상 감형등 정상 참작을 할 수 없고 현역의원 신분과 국토해양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뇌물을 받은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을 확정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송광호의원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안타까우며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 할 수 있고 반대측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며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환영할 것이다.동정여론도 있고  냉정여론도 있는 것이다.

 

증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판단과 결정이 절대적이며 때론 무소불위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 증거재판주의에 좀더 충실하려하는 것이다.

 

본보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보다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보다 더 큰 가치라 여기며 금품을 수수할때 유일한 목격자이며 유력한 목격자인 권영모증인의 진술 번복을 대법원 판례에 적용하여 송광호의원의 집행유예를 기정사실화한 보도(7월6일字)를 하게되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증거재판주의 보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더 우선시되는 작금의 사법환경을 간과하며 법치주의를 과신한데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모든것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고 결정될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인 이영제대표는 자유의 몸이다.

제공자나 수뢰자나 엄히 다스렸던 기존의 사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또한 뇌물 제공자인 이영제대표는 400억대의 납품을 성사시킨후 송광호의원을 만나 감사의 표시로 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검찰과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사유라는 것이며 의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400억대 납품성공에 500만원을 댓가로 지불 했다는 증언을 사회의 통념과 뇌물의 속성등에 견주어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이영제대표는 뇌물을 제공하기전과 뇌물을 제공한후 제공한 금액과 상황에 대해 핵심 연결고리이며 로비 창구인 권영모증인과 상의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권영모증인은 일관되게 부인했다.그럼에도 이영제대표의 증언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법은 상식의 최대한이라고 볼때 판결의 존중과 별개로 여전히 상식의 괴리를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다.법원의 상징인 저울추가 균형을 맞출때 법은 비로소 상식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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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의원의 재판은 오늘 기사로 마무리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른 2016년 제천.단양지역의 총선 향배에 대해 다음주에 심도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법원은 균형적 저울을 로고로 삼고 있으며 검찰은 가운데 엄단의 표시인 칼을 상징한 정의를 로고로 삼고있다. 법원이 권력의 칼로 스스로의 저울추를  자르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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