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018. 7. 13.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제천화재사건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① 건물주인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 ② 시설관리과장으로서 건물 전체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김00에게 징역 5년, ③ 시설총괄부장으로서 보일러, 배관 등의 설비의 유지, 보수 및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김00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④ 카운터 여직원인 피고인 양00과 2층 여탕 세신사인 피고인 안00에게 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함.
▲피고인별 구체적인 죄명은 다음과 같음.
1.피고인 이00, 김00, 김00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고 함) 위반 : 건물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의 잠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
2.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피고인 이00, 김00, 김00, 양00의 업무상 과실치상 : 피고인들 각자에게 주어진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의 과실로 2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
3. 피고인 김00의 업무상 실화 :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이 사건 건물과 자동차 15대를 소훼하였음
4. 피고인 이00의 건축법 위반 : 신고 없이 건물 9층 및 옥탑층의 테라스에 철재 지붕 및 외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53.25㎡ 증축하였음
5. 피고인 이00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함) 위반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였음
▲쟁점별 판단 요지
1. 화재의 원인
피고인 김00이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바람에 보온등의 축열(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제3자(케이티 직원)의 누전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음.
2.피고인 이00, 김00, 김00의 화재예방법 위반죄 성립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2017. 11. 30. 이전부터 화재 발생일인 2017. 12. 21.까지 계속하여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한 상태로 유지한 행위는 화재예방법 제9조 제3항 단서(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을 할 수 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김00, 김00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김00, 김00는 피고인 이00과 공동하여 화재예방법을 위반(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상태 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폐쇄 행위와 이 사건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3.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특히 2층 여탕 세신사인 피고인 안00의 업무상 주의의무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공동의 과실로 이 사건 피해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들 : 최선을 다한 적절한 적극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피고인 이00, 김00, 김00: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상태를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점, 2층 여자 목욕장의 비상출입구에 선반을 설치함으로서 비상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점
- 피고인 이00 : 건물의 빈번한 누수, 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목욕장, 헬스장)을 개시한 점, 직원들에게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 피고인 김00 :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5.피고인 김00의 업무상실화죄 성립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자동차가 소훼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6..피고인 이00의 건축법 위반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에 의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피고인 이00은 다투지 아니함)
▲양형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피해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에 제천 휘트니스스파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건물주 피고인 이0경에게 징역 7년 벌금 1천만원, 시설관리과장 피고인 김0용에게 징역 5년, 시설총괄부장 피고인 김0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카운터 여직원 피고인 양0진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2층여탕 세신사 피고인 안0숙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