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정치인 5명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호별 방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충북선관위로부터 지난 5월2일 검찰에 고발된 예비후보자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한 다음 검찰로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A씨는 최종 검찰에서 기소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별방문에 대해서는 법원이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질지는 불투명하나,선관위가 위법사실을 고발한 사안이라 법원에서 최종 혐의가 가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A씨는 이에 대해 명함을 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역의원 신분으로서 제천시 각 실과를 방문했으며, 선거명함을 돌린 것도 아니어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참작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5월31일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을 겸한 합동유세에서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아직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출정식을 겸한 합동유세에서 "엄태영 시장 시장으로 계실때 왕암폐기물 매립장 유치해서 감옥 가신 분도 계십니다.비서실장 하셨던 분이(도) 감옥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란 취지의 발언과 함께 한방엑스포의 적자투성이 문제, 혁신도시 유치실패의 책임이 모두 엄태영 후보에게 있다며 맹공을 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엄 후보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취하는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란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맞서 전원표 의원은 "자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서 부르면 성실히 조사에는 임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

전원표 도의원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 규명이 관건으로 보이나 허위사실 규명이 녹록치 않아 최종 기소에 이를지는 예단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주영숙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경자 후보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영숙 의원 측은 자신들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경찰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까지 아직 피고발인인 최경자 후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곧 조사가 이루어져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것"이란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주영숙 후보를 향해 "배신자의 부인이 공천을 받아 2차충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모든 논란의 중심에 함께 서 있던 박한규 전 도의원의 부인인 주영숙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으며, "시민들이 꼭 심판해 뒷거래의 음모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최경자 전 의원이 후보자의 신분임을 감안한다면  "배신자의 부인"이란 표현과 "뒷거래의 음모론" 주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될 수도 있어 경찰의 조사가 주목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박한규 전 도의원를 돕기 위해 당원명부를 유출한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이 도리를 어기고 이를 알렸다"며 ":배신자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란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법은 당원명부 유출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에 이와 같은 배신자의 주장과 음모론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어 1차적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가 최 전 의원 사법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한 혐의로 충북선관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이근규 제천시장은 현재 경찰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근규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시장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현재로써는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이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최종 법원에서 그 향배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낙선 후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이근규 시장은 선거법의 족쇄만 플린다면 오는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공천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어 선거법 처리 향배가 이 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지난 5월 더불어주당 모든 후보 캠프에 메론을 돌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적은 수사 인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메론을 기부받은 더불어민주당 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다음 홍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며 홍 의장에 대힌 소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홍 의장은 현재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차원과 격려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후보자들 캠프에 메론을 돌렸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란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12.9. 선고2010도10451 판결등)

또한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 多大 많고 큼)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기부행위는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울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물품울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선고2004도1554 판결)

따라서 홍 의원이 이와 관련 최종적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홍 의원의 정치생명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들 기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제천뉴스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익명으로 메론을 기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익명이 유지되려면 지금까지도 누가 메론을 돌렸는지 알 수 없어야 한다"며 "특정인이 기부한 것이 알려지면 익명성은 상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는 선거법 해석의 기본이라는 뜻도 밝혔다.

또한 해당선거구 밖 즉 가선거구 밖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돌려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선거법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위법한 것으로 본다."며 통상 해당 선거구(제천시민으로서 제천시 유권자를 지칭)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면 연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기부액이 작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천시 전체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는 위중한 사안이며 기부액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선의란 주장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것이라면 홍보 또는 소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사서 돌리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란 뜻도 밝혔다.

결국 홍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메론을 기부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기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합하면 이근규 전 제천시장과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등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관련 사실이 명백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최 전 의원과 A모 후보는 검찰 판단를 지캬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원표 도의원은 경찰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 검찰은 최종 기소여부를 판단하면 돼 기소여부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