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A모 씨가 지난달 4일 류한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다시 제천지청으로 내려와 단양경찰서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단양경찰서는 2일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 군수는 지역구 민간단체장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에는 그동안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일부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다

검찰은 류 군수와 관련 민간 사회단체장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남 함양군에서는 군의원의 여행경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군수가 대법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은 "직접 돈을 건네주지 않았더라도(군 예산으로 지원했더라도)  군정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군수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제주와 서울에서는 이와 유사한 민간단체 여행경비 지원과 관련 선관위가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주의나 경고조치로 종결한 사례도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