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가 조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금일(15일) 밝혔다.

우 후보는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 시장 발언의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뉴스저널은 2018-09-01 자 기사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2018-09-01 자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TV토론회에서 미투에 대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한 우 후보에 대해 조 후보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어서 (우 후보가 주장하는 ) 허위사실공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검찰도 기소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 시장의 기소여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