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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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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11 12:57 
  금일 보조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정 수급시 5배 패널티적용

참고 1

 보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정()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①일몰제

 

<신설>

 

16년부터 모든 보조사업
도입

②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보조사업자 이력․사업자 정보, 자금내역 등 공개 의무화

③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신설>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과 관련한 지침·기준마련

2.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 강화

①정산절차 강화

 

<신설>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의무화

②외부회계감사
도입

<신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2년주기)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관리 강화

①위반사실 공표

 

<신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공표

②제재부가금

 

<신설>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에 더하여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③사업배제

 

<신설>

부정수급 또는 법령 위반자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④우선징수

 

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우선하여 징수

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 및 채권우선하여 징수

⑤포상요건 완화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포상에서 제외

공무원 포상대상포함

 

4.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강화

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무단거래 처벌

<신설>

 

 

해당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②부기등기

 

<신설>

 

등기서류보조금으로 취득·
형성한 재산임을 명시

 

참고 2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개선효과

 과거 부정수급 사례

개선사항

단계

내용

선정

 

(허위신청)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중복수급) 이중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교육청, 체육회로부터 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900만원을 지원받는 등 7,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협회 소속직원 등 4명 적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용도에의 사용 등이 적발된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one strike out)(312)

 

부정수급 보조금액5범위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332)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징수
(333)

 

-보조사업자의 이력,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외부감시강화(263)

 

편성

 

(성과관리 미흡) ○○보조사업자 당해 보조사업이 11,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13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으나 지원대상에 선정하여 3년간 56백만원 보조금 지원

 

(부처간 중복사업) 자동 확인 곤란

 

 

-보조사업 존속기간원칙적으로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15조①,②항)

 

 

-부처별 수급자 정보 등을 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 추진 방지(353)

 

집행

 

(정산관리 부적정) 지자체로부터 ○○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정산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 A 재단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잔금을 지급

 

-보조사업 실적보고시 정산보고서 첨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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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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