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과 성명중 전 제천시의회 의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금일(14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성명중 전 의장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성명중 전 의장은 검찰이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해 금일(14일) 선고에서 형량이 다소 감해지면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최후변론에서 "2017년 발생한 제천화재참사 수습으로 인해 피치못하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전송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유포시킨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선처를 호소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문자메시 전송은 시인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미비하며 제천화재참사 유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살펴달라며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등 필사의 변론을 펼쳤다. 

과연 법원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 전 시장이 다시 한 번 정치적 나래를 펼 수 있을지 금일(14일) 선고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금 구형량이 다소 높아 100만원 미만의 형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과연 법원이 어떤 선고형량을 내릴지 금일 공판에 관심이 집중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