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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0 07:54 
  장락동 신안실크밸리 사태 -LH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검토

사진-장락주공 비대위와 LH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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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락동에 신축중인 36층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장락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피해 보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락주공 임대아파트의 소유주인 LH공사가 일조권 피해로 인한  건물가치 하락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입주민들의 생활권 피해와 별개로 장락동 신안실크밸리 사태는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공사는 또한 36층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와 건물가치 하락, 일조권 피해등을 이유로 층고조정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장락동 신안실크밸리사태는 새로운 소송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장락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최된 LH공사 관계자와 입주민들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LH공사 관계자는 건물 골조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소송도 가능하다며  36층고층아파트의 폐해가 너무 크며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이 가능하다며 LH공사소속 법률 고문팀과 협의해 소송을 검토 할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LH공사는 36층 고층 아파트가 건립 되는지 최근에 알았다며 자신들도 모르고 있었던 점을 시인해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임대아파트의 건물주인 LH공사가 임대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6층고층 아파트 건립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했었는데 최근에 알았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입주민들이 LH공사 관계자에게 거칠게 항의한 것이다.

 

또한 비대위 부위원장은 신안실크밸리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많다며 일조권 피해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모두 일조권 피해 수인한도 초과를 예상하며  심의에서 OX표기에서 X표를 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제천시가 책임져야한다며 제천시를 성토하기도 했다.

 

사진-비대위원장이 LH공사 관계자에게 쟁점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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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안실크밸리사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천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사태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입주민들은 제천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공사중지 명령등을 통해 압박을 가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제천시 관련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보가 현재까지 1.2차 신안실크밸리와 비대위 협상 테이블을 취재한 바로는 신안실크밸리의 협상 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며 2차 회의가 파국으로 치닫는데 있어서도  비대위를 지나치게 자극하며 무시하는 신안측 일부 관계자의 태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대위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어

제천시 관련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겨울이 오기전에 신안실크밸리 사태를 매듭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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