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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0 18:16 
  송광호의원 마지막 승부수-대법관 出身 변호사 선임
 마지막 승부수-전직 대법관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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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의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송 의원은 상고 4일 만인 이달 11일 박일환(64)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 1부에 제출했다. 2심을 대리했던 4명에 박 전 대법관 한 명을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2년까지 대법원에서 심리하다 이듬해 바른에 영입됐다. 대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박보영, 민일영, 박병대 대법관 등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송 의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것이다. 억울한 입장의 송의원은 반드시 명예를  회복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박 전 대법관 추가 선임에 대해 바른은 "양측(송 의원과 검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대법관및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적재산권권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다. 바른 스스로도 블로그 등에서 박 전 대법관을 지재권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사건' 등 굵직한 판례도 다수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이면 통상 다른 변호사 보다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적재산권 전문이지만 이번의 특가법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40명에 육박한다. 대형 로펌 등에 몸담은 뒤 대법원 사건을 주로 맡는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 했으나 대법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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