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33세) 의원이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현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저소득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7.1일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국민건강 보험료 최저금액이 13,100원으로 조정되었고, 다시 작년 12.31일에는 최저금액이 13,550원으로 추가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금액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 조례에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시급했는데 이 의원이 이를 간파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한 것이다.

작년 12월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13,55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 세대만 지원하게 돼 있어,사실상 저소득층 지원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을 이 의원이 조례개정으로 이를 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으로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