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건설환경
슬로시티2
특수교육지원센터
북부출장소
명성웨딩홀
제천시
제천시정영상뉴스
대림한우
청풍호반케이블카
에버블루다육식물원

뉴스일반

프린트
  작성일 : 2019-07-12 07:36 
  대법원,'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직접 상가 운영'에 제동

상가 임차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권리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영업하던 상가를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부당한 임대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A 모씨가 임대인 B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제목 없음974.png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소유의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B씨는 A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B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더이상 임대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주인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인인 A씨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B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B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내쫓고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관행에 제동를 건 것으로,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진일보한 판결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주은철 기자)


프린트
  작성일 : 2019-07-12 07:36 

국회 예결위원인 제천단양 이후삼 국회의원이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사엄과 관련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일(12일) 제천시의 노인종합복지관 이…
2019-12-12 17:09:54
제천단양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인 이찬구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유승민 안철수)가 주축이된 신당 창당 대열에 합류했다. 가칭 변화와 혁신(변혁) 은 지난 8…
2019-12-12 16:53:12
금일(12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열린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게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
2019-12-12 14:08:02
금일(12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의 업무상배임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일(12일) 선고가 주목되는 점은 김학…
2019-12-12 10:14:17
제천 얼굴 없는 천사 17년째 기부... 멈추지 않는 선행- 올해는 팩스 통해 연탄 2만장 보관증 보내와 - 제천의 얼굴 없는 천사는 누굴까? 세간의 관심이 커지자 올해는 아…
2019-12-12 04:32:18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금일(11일) 담대한 개혁과 혁신적 리더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심장을 살려 내겠다 며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본격적인 세몰…
2019-12-11 14:17:33
제천시, 민원행정발전 국무총리상 수상 영예- 포상금(150만원) 전액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기탁 -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청에서 열린 …
2019-12-11 13:45:32
제천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 가치 있는 일을 같이해요~ 참여예산, 이달 30일까지 공모 접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회의 모습 제천시가 2020년도 …
2019-12-11 09:02:44
조합원 234만명, 자산 488조원을 총괄하는 농민 대통령 NH농협 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31일…
2019-12-10 14:13:16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들이 금일(10일)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가…
2019-12-10 13:20:09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 콜 센터』개청 - 가스안전공사와 제천시 상생발전 계기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금일(10일) 제천시에서 가스안전콜센터 개청…
2019-12-10 13:00:41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21대 제천단양 총선을 향한 민주당 경선의 포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제천 지방선거 시장 경선에서 신인 가산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하며 …
2019-12-10 07:51:50
민선 7기 이상천호가 출범하고 제천시의 청렴도가 확연히 나아지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일(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제천시…
2019-12-09 20:29:48
제천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 연다- 용두산, 박달재, 청풍호 선상 그리고 청풍호반 케이블카 정상 등 4곳에서 - 청풍호 일출 제천시는 시 승격 40주…
2019-12-09 19:51:24
이번달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정좌현 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후임으로 김성진 전 시의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김성진 전 시의원은 2002-2006년까지 제4대 제천시의원을…
2019-12-08 09:36:56
 1  2  3  4  5  6  7  8  9  10    
제천하늘뜨레
의림환경에너텍
슬로시티
제천시의회
제천시홍보영상
제 3산업단지
진양관광(주) / 한진관광
중부내륙힐링여행
문춘주세무회계사무소
미래교육한마당

발행처 : 충북 제천시 대학로15길 12-3 리슈빌 405호 | TEL : 010-3706 0981  | 사업자등록번호 : 276-98-00036
등록일 : 2015년5월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문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푸름 
등록번호 : 충북아00156 | · 발행인 : 노단 / 편집인 : 주은철,원연숙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제천뉴스저널. All rights reserved. / 777jnj@daum.net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