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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3 09:36 
  공무원 성범죄 연 200건.-지자체와 경찰 많아

선출직 공무원인 인근 충주시의회 의장이 성범죄로 최근 유죄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매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시결과 밝혀졌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특히 많은걸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2010년 174건, 2011년 158건, 2012년 204건, 2013년 191건, 지난해 199건 등 매년 200건 내외였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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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9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명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 교육청(191명), 경찰청(75명), 법원(13명) 등이었다.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2010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단속 나왔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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