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세 정년법' 시행 앞두고 공기업서 의심사례 속출

(서울=연합뉴스)  = 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공기관,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꼼수 정년연장'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던 윤씨는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내년 정년법 시행에따라 올해 퇴직을 피하면 60세 정년연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복무기간이 눌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료사진-호적정정 신고 모습

이 의원은 "윤씨의 연봉은 8천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면서 "윤씨와 같은 사례가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천만원 정도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였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연봉이 6천300여만원인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저널 편집자 주) 내년부터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단, 공사 등의 직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정년연장법이 시행된다. 일반공무원들은 이미 법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정년연장법이 일반 근로자나 평직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헣게 공기업  2.3급의 고위 공직자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여러 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년연장법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공기업  취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도입때부터 "아들 일자리 뺏어 아버지에게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한 법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00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2017년 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공기업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란 여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어갈 것으로 보인다.(JNJ)

사진-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