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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8 11:48 
  조덕희 의원 5분발언 全文

5분 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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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4일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로 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시작되어, 응징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포격과 준전시체제 선포, 우리의 대응 사격과 군 비상경계령 선포 등 일촉 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태가 발생 되었고, 상황은 822일 북한의 대화 제의로 긴장해소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핵무기와 무기 증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1920분간 실시된 전시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는 과연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쟁 도발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피시설도 모르는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전시 및 재난대비 의식과 전쟁 발생 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집행기관의 대피시설 점검과 안내 등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757월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훈련을 40여년간 실시 하였지만 여전히 훈련은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사용시를 대비하여 시민들도 방독면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방독면을 가지고 대피소로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며 착용하는 방법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몇일전부터 예고를 하였음에도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대피소로 대피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피할시 챙겨야할 물품들이 무엇인지, 응급처치법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거리가 멀음에도 전시대비훈련을 철저히 하는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때부터 수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스위스에서는 훈련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세얼호 같은 큰 사고가 있었건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교육과 시설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서 지정한 전시대비 재난안전 시설 109개소 중 일부를 살펴본 결과 대피시설은 국가 소유건물, 제천시 소유 공공건물, 공공단체의 지하시설과 민간소유시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차고나 지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 분기당 1회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에 안내 및 대피유도 표지판은 설치되어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대피자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시 대피시설인 지하차고에는 주차한 차량을 밖으로 이동 주차하고 사람이 대피하여야 하나 차량 이동 훈련이 안되고 있으며, 핵무기 방사능이나, 생화학 무기 사용시 안전을 위하여 밀폐되는 방화문이 작동되어야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점검한 시설 12개소 중 방송시설 설치가 안된 곳이 3개소이고,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에 의한 필수 비치품이고 가격이 저렴한 비상용품인 휴대용 연장 도구와 손전등 라디오, 비상약품함, 양초, 성냥, 호각, 방독면, 화장지, 간이위생시설, 응급약품 등이 비치된 곳이 거의 업어 대피시설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 비중이 높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적의 포탄 공격시 피해가 클 것이므로 더욱 대피 훈련과 대피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신축 입주 아파트의 경우 대피소 지정이 안된 곳이 있어 이또한 시급히 현실에 맞게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 대처 시간을 몇 십분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방이 없으며 625 한국전쟁처럼 피난을 갈 곳과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막혀서 피난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대피시설에서 인명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민들도 전시대비 재난훈련에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용 방독면과 비상용품, 비상행동요령, 비상연락처 비치와 대피 시설물 사용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시재난 대피 시설을 철저히 점검 정비하고 시민홍보와 협조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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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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