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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5 07:01 
  공무원 처벌은 철퇴,선출직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그러나 공무원 징계는 강화되는  반면 똑같이 국민의 혈세로 세비등 각종 활동비가 지급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미약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들도 흘러 나오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형식적인 윤리특위나 자정노력이 아닌 보다 강화된 징계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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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은 앞으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확대 해,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인사관계자는“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은 형사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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