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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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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6 07:41 
  재정위기 지자체 행사,축제비 펑펑 -음성.태백.정선 페널티 적용

막대한 빚 때문에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자치단체들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3조 3천억원으로 잡혔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수입과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지만 자치단체의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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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평가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 2천800만원, 21억원, 3억 500만원, 1억 3천800만원, 6억 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다.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 9천300만원, 16억 8천200만원, 8억 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인천, 부산, 대구는 막대한 채무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상태이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세 자치단체는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군 단위에서는 강원 정선, 경기 가평, 충북 음성, 강원 화천, 전남 함평에 페널티가 적용됐다.

전남 여수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항목만으로 57억 7천900만원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경북 안동, 충북 충주, 전남 광양, 경북 경주, 경기 성남, 강원 철원, 인천 오진, 전남 구례, 전남 강진, 전북 부안은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우수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자부는 앞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강도를 2배로 높일 계획이다. 우리 제천은 총예산 대비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적절한 조절로  페널티 부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올해 의병제를 마감하게 되면 2016년 축제경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충주시 사례를 예시한다.

 

 

*충북 충주시 17억 4천 2백만원 인센티브

 

 ▪(’12년 기준) 결산액은 644,935백만원, 행사‧축제성 경비 12,251백만원으로 결산대비 비율은 1.9%인 반면,


 ▪(’13년 기준) 결산액은 654,632백만원, 행사‧축제성 경비 7,8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34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결산대비 비율은 1.2%로 행사‧축제성경비 비율이 ’12년에 비해 ’13년에 0.7%p 감소함에 따라 1,742백만원 인센티브


 ※ 각종 농산물축제(충주밤 축제, 천등산고구마 축제, 충주사과축제, 와유바유축제)를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로 통합 개최(’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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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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