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현장 중계한다.첫순서로 김꽃임 의원의  제천문화재단 설립추진현황에 대해 이근규시장을 상대로 질의한다.

사진-발언대에 선 김꽃임의원

김꽃임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시작했다. 김의원은 문화재단 설립 용역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장기적 검토도 없었으며 제천 재정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문성,독립성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문화원과 예총등의 고유기능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근규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있다.

발언에 나선 이근규시장은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분권과 분산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국내의 경우 1997년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문화재단을 비롯하여 13개소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인근의 충주시, 원주시를 비롯하여 47개 지자체에 설립 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문화와 관련된 2015년도 중앙부처 예산은 총 3천200억원이며, 그 중 예산을 내리는 전달체계로서 문화재단을 명시하는 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컨소시엄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의 65%가 문화재단을 통해 교부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제천시의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은 총 5건에 3천2백1십만원으로 충북문화재단의 전체 공모사업 예산인 293건에 25억9천3백만원의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점차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문화재단이 없는 제천시에서 문화예술 지원기금을 공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게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김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묻고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12월까지 설립을 마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이유을  묻고 있다.

이시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 되어야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재단설립 용역이 졸속이고 엉터리라고 재차 주장하고있다.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상위법 근거를 고려해 문화재단이 설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시 관련법에 근거해서  고려해야 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되어 재단법인 설립시 출자등이 까다로워져서 사전에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시장은 세세한 일은 실,과장들이 잘살피고 있으며.또 독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하기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세한 자구는 사무관과 논의하라고 권하고 있다. 

역시 이번에도 세세한 사안을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근규시장과 좀더 살펴야 한다는 김꽃임 의원간의  팽팽한 논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바꼈으며, 사무국 직원 이직등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 결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시장은 직원이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것이고 재 공모해도 지원자가 없었다며 탈 정치적으로 나가야 하는게 맞다며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그래서 여러 상황을고려해 문화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등에 대해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시장은 부 이사장제도를 두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시정에 바쁜 현실을 고려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시장업무를 잘 보좌하고 있다며 예술의 전당과도 업무협약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음해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문화예술과장을 추가로 발언대로 불러내서 용역 보고서에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보고사항이 빠졌다며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묻고 있다.

문화예술과장은 2개월전에 알았다며 그래서 새로이 보완을 해서 관련법에 위배되지않게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의원은 문화예술과장를 세차게 몰아 붙이며 업무에 대해 철저함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2천만원의 연구,용역비 지출등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질책을 가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미진함은 보완해서 잘처리 하겠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살펴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시정질문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에 들어 갔다. 이근규시장에 대한 시정질의는 마치고 김흥래 행정복지국장을 상대로 제천시 주민자치운영에 관하여 김영수의원의 질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현장중계는 여기서 마친다.